• ‘카카오 카풀’ 둘러싼 갈등
  • 박한얼 | 984호 | 2018.11.26 10:18 | 조회 157 | 공감 0



    카풀앱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강행에 나섰어요.

    택시업계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전면 파업까지 했죠.

    정부는 어느 쪽도 편들지 못하고 지켜보는 중.

    왜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걸까요.

    키워드로 함께 알아봅시다.



        카풀 서비스(차량공유)   

     

    카풀 서비스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1973년 석유 위기에 직면한 미국에서 혼자 차를 몰고 다니느니 여럿이서 같이 타자는 카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 졌습니다.


    2009년 미국의 우버가 처음 선보인 이 서비스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운전 자와 승객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연결해주었습니다. 운전자는 추가로 돈 을 벌고, 승객은 택시보다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우버는 수수료 수익 을 얻었어요.


    이후 차량공유 사업은 빠르게 증가했어요. 우버, 디디추싱, 그랩 은 대표적인 차량 공유 사업체입니다.
    동남아시아 8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업체인 그랩은 기업 가치가 6 7천억 원에 이르고, 우버는 약 135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뭐가 다르죠?   


    택시 운전기사는 사업자예요. 택시 운전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오로지 이 일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죠.

    카풀 운전기사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의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마침 해당 시간에 자신의 차로 운송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셈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입법 81조 

     

    미국의 우버, 동남아의 그랩 등은 대표적인 카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 난 20186, 우버의 전 대표가 불법 영업혐의로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선 고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는 법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버는 2013년 해당 법을 어긴 혐의로 고소되었 고, 2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국내에서 탄생한 타다(11~15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알선), 차차(렌터카 대 리기사 중개), 콜버스(심야 카풀 서비스)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도 줄줄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차량 공유사업은 계속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였고, 투자 기업들도 해외의 업체인 그랩 등으로 투자의 방향을 돌렸어요.



       카카오 카풀   

     

    카카오 모빌리티(이하 카카오)는 어떻게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위 조항의 예외원칙, 바로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어도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카풀 서비 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출퇴근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문제   

     

    카카오는 선 도입 후 조치를 주장해요. 모든 문제에 대비할 수는 없으니, 일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다만 걱정이 되 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 카카오는 카풀 운전자를 일 일이 심사해가면서 주의 깊게 뽑고 있다고 밝혔지만, 4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자랑하던 중국의 디디추싱이 운전자의 범죄를 막지 못해 카풀 서비스를 중단 한 게 몇 달 전 일이에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있어요. 택시는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므로 자동차 사고 시 보험 대상이 되지만, 카풀 서비스 차량은 해당 보험에 들지 못해요. 승객의 안전 보 장, 정확한 영업시간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직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    


    2015년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접은 뒤 변화가 없는 3년이 흘렀어요. 그사이 국내 차량공유 사업체들은 거의 사업 중단 상태에 빠졌고, 국제적 경쟁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해외의 공유 사업체들은 쭉 쭉 성장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만 약화되는 결과가 되었죠.


    소비자들은 해외의 편리한 서비스를 언제나 보고 듣고 있어요. 단거리 승차 거부 등 질 낮은 택시 서비스는 소비자의 불만을 부추겼죠. 출근 시간 카카오 택시의 호출이 205천 건인데, 수락이 37천 번에 불과했다는 최근의 조 사 결과는 피크시간 택시 서비스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무리 국내의 택시 업계가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해외의 업체가 아니라 국내의 업체가 경쟁자로 나선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박한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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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시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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