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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국회와 300명의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만 원, 많은 혜택
  • 어린이 경제신문 | 1056호 | 2020.05.07 10:50 | 조회 398 | 공감 0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로 막을 내렸어요. 국회와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입법 활동(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하며, 이를 통해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일 기관으로 본다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그만큼 국회는 중요한 곳이지요. 우리가 이들의 활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질문&답변으로 정리해 봤어요



    Q. 21대 국회의원은 몇 명인가요?
    300명이에요.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1명씩 253명, 비례대표 47명. 모두 더하면 300명이죠.

    Q. 의원 숫자는 어디에 근거했나요?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규정해요. 상한선은 없죠.
    '300명'은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으로 정했어요.

    Q. 얼마 동안 일하나요?
    2020년 5월 30일부터 만 4년(2024년 5월 29일)! 

    Q. 이번 국회가 다룰 예산, 알려주세요!
    4년간 국회의원들이 다루게 될 나라 살림 규모는 1,700조 원에 이른대요. 이를 유권자 수로 나
    누면? 1인당 4,280만원 정도입니다.

    Q.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 그 크기는?
    지름 1.6cm, 무게 6g. 생각보다 작죠?

    Q. 금배지는 정말 순금인가요?
    옛날에는 금이었지만, 지금은 99%가 은이에요. 금은 딱 1%. 사실상 ‘금 도금 배지’랍니다.

    Q. 금배지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당선 후 의원 등록을 할 때는 무료이지만, 잃어버리거나 추가로 살 때는 3만5천 원을 내야하니
    이게 '가격'이네요. 물론 의원만 구입할 수 있죠.

    Q. 국회의원은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국회의원은 돈을 많이 벌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1년 연봉이 1억5176만 원, 기본급은 8,101만
    5,600원이었죠. 여기에는 각종 수당과 활동비가 포함되어, 월급으로 보면 매달 1,265만 원을 받는 고액 연봉자(월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입니다.

    Q. 국회의원 연봉은 누가 정하나요?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연봉은 상급자가 능력을 종합 평가한 인사고과로 정해요.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죠. 국회의원 연봉은 여러 절차가 있지만, 최종적으
    로는 의원들 스스로 정합니다. 부러워라!

    Q. 보너스도 있나요?
    있어요.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에 약 810만 원의 보너스가 지급된답니다.

    Q. 국회의원도 공무원인가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에요.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는
    점. 공무원 신분이니 학생인 자녀는 학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족수당도 받습니다.

    Q. 국회의원하면 이것! 불체포 특권이란?
    현행범(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잡힌 범인.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만 아니라
    면 임기인 4년 동안,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감옥에 갇히지 않는 특권이에요.

    Q.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Q. 어, 그럼 면책 특권은 또 뭔가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말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만약 '막말'을
    하면 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로인해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Q.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평상시에는 1년에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을 때 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한 지역에서 의원이 여럿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지역을 묶어서 한 의원이 맡기도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선거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선거구는 인구가 중요한 기준이고, 여기서 지역별로 차이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는 1명의 시장에 국회의원은 4명이지만, 강원도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4명의 단체장에 의원은 1명이었지요. 선거구가 너무 커서 지역대표성이 줄어들고, 지역간 이해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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