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찐 고양이법 / 엔티티 리스트
  • | 1020호 | 2019.08.14 10:21 | 조회 299 | 공감 0




    주간 시사 용어




     ▣ 살찐 고양이법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지만 세금 혜택과 보너스 등으로 큰이익을 보는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말로 쓰이면서 널리 알려졌다. 지난 7월 16 일, 경기도의회에서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통과됐다.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또는 조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뜻한다. 국내에서 부산에 이은 두 번째 제정된 법이다.
    기관의 특징과 관계없이 임금의 상한선이 결정돼 능력과 업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자유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공공기관 스스로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막고, 모범을 보인다는 찬성의견도 있다. 살찐 고양이법이 확대될수록 이와 관련된 찬반논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럴 경우 기대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엔티티 리스트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기관(Entity) 의 명단(List)이다. 당연히 평범한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은 아니다. 최근 거론되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는 미국 상무 부에서 지정한 일종의 무역 블랙리스트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개인, 기업, 연구기 관, 민간단체 등을 하나의 목록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무역 거래가 아주 힘들어진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화웨이를 ‘국가 기밀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무역전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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